주유소 사용 제한 폐지…연 매출 기준 없이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통해 주유소 사용 기준 완화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제한이 폐지되며,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유류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주유소 결제까지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드·상품권 모두 적용…주소지 내 주유소 사용 가능
지원금은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가맹 주유소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도 사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주유소별 가맹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 시 유의사항
주유소 이용 시 몇 가지 제한 사항도 존재합니다. 특히 주유소와 인근 대형마트 등이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같은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전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부 복합 매장의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현황…47.3% 신청 완료, 8697억 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27일 1차 지급이 시작된 이후 빠르게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30일 기준 신청자는 총 152만 651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47.3%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누적 지급액은 약 8697억 원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64.3%), 전북(55.7%), 울산(51.6%) 등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부담 완화 기대…지속적인 제도 개선 예정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유소 사용 허용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현재의 고물가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라면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안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23
민생경제지원과: 044-20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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