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에 접수된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이 궁금하다면 형사사법포털 KICS를 이용해 보세요.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검찰·해양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의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벌과금과 통지서 조회, 민원 및 제증명 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접속 환경에 따라 형사사법포털 앱 설치 안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공식 앱을 설치하면 사건조회와 각종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이란?
형사사법포털은 형사사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 진행정보와 민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본인인증을 통해 여러 수사기관에 접수된 본인 사건과 기관별 사건번호를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주요 서비스
| 사건조회 | 경찰, 검찰, 해양경찰, 공수처, 법원 사건 진행상황 조회 |
|---|---|
| 벌과금 조회 | 미납 벌과금과 납부내역 등 확인 |
| 통지서 조회 | 검찰에서 발송한 통지서 확인 |
| 민원 신청 | 기관별 민원과 제증명 온라인 신청 |
| 범죄피해자 지원 | 피해자 지원제도와 지역별 지원기관 검색 |
| My KICS | 등록한 사건과 민원 처리결과, 알림 확인 |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방법
-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공식 앱을 실행합니다.
- 회원가입 후 본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사건조회’를 선택합니다.
- 경찰·검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 중 해당 기관을 선택합니다.
- 본인 사건 또는 등록된 사건을 선택합니다.
- 사건번호와 접수일, 처분결과 등 제공되는 진행정보를 확인합니다.
로그인과 본인인증 방법
사건정보와 벌과금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만으로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건조회가 필요하다면 본인인증이 가능한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형사사건을 신고하거나 고소했다고 해서 바로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시스템에 등록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사건 접수 직후 아직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입력한 사건번호나 담당 기관이 다른 경우
- 본인과 사건 당사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수사 또는 재판 단계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 경우
- 법령이나 수사상 필요에 따라 일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
사건이 계속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 검찰청 등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사건번호와 현재 진행단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포털과 연계된 범죄피해자지원 서비스를 통해 본인 사건을 확인하고 경제·법률·심리·주거 등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관련 기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범죄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함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www.kics.go.kr인지 확인합니다.
- 타인의 사건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인증번호와 인증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 공용 PC에서는 이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 포털에 표시된 정보만으로 법률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담당 기관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포털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안내정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사건조회, 벌과금 조회, 통지서 확인 등 본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는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를 몰라도 조회할 수 있나요?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본인과 관련된 사건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등록 전이거나 본인과 사건정보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건도 조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과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사건을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이용 가능한 민원 종류는 기관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고발 접수 가능 여부와 제출방법은 포털의 민원신청 메뉴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앱은 어디에서 설치하나요?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형사사법포털’을 검색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유사 앱을 피하려면 홈페이지에 연결된 공식 스토어 링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포털홈페이지 #KICS #형사사건조회 #경찰사건조회 #검찰사건조회 #법원사건조회 #사건번호조회 #벌과금조회 #검찰통지서조회 #범죄피해자지원